데일리메디 종별가산율 조정 '차등수가제'로 전환

로그인 | 회원가입


종별가산율 조정 '차등수가제'로 전환


[ 2001년 09월 23일 12시 39분 ]

정부는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기능별 차등수가제로 전환하고, 수가인상분 만큼 선택진료비를 인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4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전국지방공사의료원 원무과장 연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1세기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주제발표를 통해 질병과 진료행위와 상관없이 환자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5~30% 추가부담하는 가산율제도를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진료범위를 설정해 진료범위내 진료행위는 가산율을 상향조정하고, 범위 이외의 진료분은 하향조정하는 기능별 차등수가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기능을 설정해 의료기관간의 기능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산율 지급제도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계전문가들은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서비스 내용과 관계 없이 환자 진료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병원 전문의의 80% 범위안에서 적용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 보완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수가 인상율에 따라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보험수가로 완전 흡수할 계획이어서 선택진료제를 폐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선택진료가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보다 의료기관의 수입보장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보험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허용, 국민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중소병원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특정질병별 전문병원화 유도, 수련병원의 전속전문의 상향조정 및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구축 등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실]한국의 21세기 보건의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