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간부 허위학력-징계대상자 승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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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간부 허위학력-징계대상자 승진' 파문


[ 2001년 09월 13일 13시 30분 ]

건강보험공단 고위관료가 학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공금유용과 금품수수로 징계대상 직원 11명에 대해 특별승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공단의 방만한 인사체계를 놓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3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경영을 총괄하는 김모 본부장의 학력조회 결과 K대학 행정학 학사학위 취득 사실은 허위로 밝혀졌다"며 관련 입증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신상자료에 따르면 김모 본부장은 67년 3월5일부터 71년 2월22일까지 K대학 행정학과에 재학한 것으로 게재했으나 69년 4월부터 70년 12월까지 광주시(현 광역시) 체신청에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K대학에 확인결과 본교에 입학한 사실인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학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인사조치 하겠느냐"고 질의했다.

박태영 이사장은 "인사기록 카드에는 없는데 신상기록 카드에는 기록돼 있다"며 "9월까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인사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외에도 금품수수와 공금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11명이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되는 등 인사체계에 헛점을 드러냈다.

김성순 의원은 이에 대해 "공단인사 규정 제15조와 제18조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근무성적평점, 경력평점 등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관계자는 해당직원의 징계기록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주변사람들의 인물평가만 심사요소로 만들어 이사장과 인사위원회에 결재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품수수 행위를 3회나 하여 지탄의 대상이었던 경기도 A지사 부장이었던 K모씩 등 공금유용,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처리 됐던 11명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시켜 그대로 승진처리 했다"고 공개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대해 "공단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라도 이사장의 직권으로 사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K씨에 대해선 올해 정직 3월에 처하고 1급에서 2급으로 강등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