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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등급제 의료법 정면 배치"
[ 2001년 09월 14일 12시 11분 ]
요양기관의 병상수를 기준으로 채용될 간호인력 수를 계산해 등급을 분류해 차등지급하는 현행 간호관리료 책정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4일 열린 심평원 국감에서 현행 간호관리료 등급산정에 있어서 심사평가원이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두어야 할 간호사의 정원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연평균 입원환자수 및 외래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며 "즉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아닌 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수에 따라 인력배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그러나 심평원이 차등지급하는 간호관리료는 환자수에 상관없이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의 정원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에 의하면 병상수가 500베드인 의료기관이라도 연평균 이용환자 수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할 간호사 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관리료는 간호사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병상이 비어 있든 말든 인가병상수 기준으로 채용간호사 수를 계산해 등급을 책정하는 현행 간호관리료 등급책정 방식은 불합리하다"며 "의료법 규정을 준용해 운영되고 있는 환자수를 기준으로 한 간호관리료 등급책정 방식으로 개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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