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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약가 인하 재정절감 3.4% '미미'
[ 2001년 09월 14일 03시 45분 ]
올 들어 정부가 단행한 약가인하 효과가 3.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4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과 8월 두차례 보험약가를 약 14% 인하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인하효과는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금년 1/4분기 다빈도 처방약품 1,000대 리스트를 종합검토한 결과 지난 3월 인하된 품목에 321개가 포함됐고, 이들 품목의 실제 인하율이 2.9%였다고 밝혔다.

또한 1,000대 의약품 중 8월 인하 당시 포함된 92개 품목의 약가 대비 인하율은 0.5%로 조사돼 두차례 약가 조정에 따른 인하효과는 560억원(3.4%)이라고 주장했다.

다빈도 1,000대 품목이란 추정 유통 의약품의 5%에 불과하지만 지난 1/4분기 약제비 청구액 4,120억에서 47%를 차지해 약가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3월 3,441개 품목의 약가를 평균 8.67% 인하한데 이어 8월에도 1,715개 품목을 평균 5.35% 내려 총 약가 인하율이 14%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저가약과 저처방약 위주로 약가를 인하하다보니 실제 인하효과가 미미했다"면서 약가정책이 허구라고 꼬집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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