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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심평원, 삭감목표액 설정해서 심사"


[ 2001년 09월 14일 03시 19분 ]

건강보험 재정대책 이후 진료비 삭감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원칙없는 진료비 심사기준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기준이 의약분업 기본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고진부 의원은 "심사기준을 정하면서 약물의 오남용 방지, 과잉진료나 부당한 비용의 지출방지 등에 대한 가준보다 보험재정이 처한 상황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며 "의학적 이유보다 경제적 이유 때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일례로 수술환자의 경우 수술중 일어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혈액원으로부터 미리 혈액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혈이 필요하지 안아 혈액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잉진료로 분류돼 혈액 구입액이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찬우 의원도 "심평원은 심사삭감 목표액을 1,777억원을 정해놓고, 현지확인 실사반을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재정보호를 위한 것으로 오히려 의료기관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형 의원은 올해 특히 강회된 급여삭감의 부작용으로 '사전 목표치에 맞춰 삭감한다'는 의약계 불신이 있다"며 "환자들은 의약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는 상호불신의 사회불조가 생기고 있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도 "심평원의 보험급여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인정율이 7월 현재 64.8%에 달해 심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떨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시간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