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약제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심사조정률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약국 심사조정률은 99년 3.09%, 2000년 상반기 2.90%, 2000년 하반기 0.69%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0.43%로 더 떨어졌다.
이는 2001년도 상반기 의료기관 조정률 1.53%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의약분업 전후 약국의 월 평균 환자는 99년 858만2,000명에서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월에는 평균 3,922만1,000명으로 집계돼 무려 357% 증가했고, 내원환자 1일당 약국보험진료비도 같은기간 1,946원에서 7,815원으로 301.6% 늘었다.
윤 의원은 "약제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심사조정률이 낮아진 것은 보험재정 지출억제와 약물의 남용방지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이는 심사인력 부족이나 관련 법규의 미비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최근 서재희 전 심평원장이 모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가 약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약물의 오·남용이나 과잉투약을 방치하고,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