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무허가·부적합 의료장비 무더기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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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부적합 의료장비 무더기 보험급여


[ 2001년 09월 14일 03시 11분 ]

무허가 의료장비 및 부적합 판정을 받고서 사용이 중지된 장비에 보험급여가 지급되는등 국내 의료장비 관리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국내 의료장비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며 "그 결과 무허가 의료장비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장비에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특히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5일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골밀도 급여지급을 하지 말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장비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지급됐다"며 "최근 3개월간 이들 장비에 대해 729건이 청구됐으며, 이 가운데 100건만 조정돼고 622건 1,400만원이 미조정됐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는 골밀도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이처럼 지침에 의하지 않고 지급된 보험급여는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부적합한 판정을 받아 사용이 중지된 장비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지급됐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손 의원이 지난 99∼2000년 사이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CT 보유기관 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 230건, 3,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X-레이의 경우 15개 기관에서 부적합 장비를 2,571회에 걸쳐 사용,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의원은 "의료장비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즉시 심평원에 통보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종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