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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약제비 삭감말라" 지시


[ 2001년 09월 14일 07시 48분 ]

의약분업 시행초기인 작년 11월경 보건복지부가 약국의 약제비를 삭감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한나라당 윤여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신동아 9월호에 게재된 서재희 원장 인터뷰 기사를 인용 "최선정 당시 장관이 약사들이 급여비가 늦게 지급되고 있어 파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약국의 약제비 심사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윤의원은 또한 "복지부 고위관료 역시 심사인력 360명 채용해 달라는 심평원의 건의에 대해 무엇 때문에 약국의 약제비를 심사하느냐고 밝혀 약제비 심사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양영화 원장 직무대리는 이에 대해 "약국 약제비 심사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7가지 항목으로 정리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약국 약제비 심사는 하되 7일이내 완료하라"고 뒤늦게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져, 이 당시 심평원의 삭감율이 0.7%대로 감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이 의원들에게 제출한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20일 "약국 약제비 청구분 중 중대한 기재사항 오류로 심사가 전혀 불가능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청구건에 대해 7일이내 심사,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5일이내 지급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어 11월 3일 공문에서 점안제와 주사제에 대한 최소포장단위 청구를 인정할 것, 소수점 처방시 실 투약 청구내역을 인정할 것, 청구 규정외의문제로 심사가 보류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등 12개 항목에 걸쳐 심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와관련 "전체 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적어도 1/3이상 차지한다"며 "심평원의 업무 독자성이 침해 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