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의 90%가 내지 않아도 되는 조제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의원(한나라당)은 14일 심사평가원 국감질의에서 "통합진찰료에 병원내 약사들의 '조제료'가 포함됨에 따라, 병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환자들은 조제료를 이중 지불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월평균 진료건수는 3,514만건으로, 이중 조제료를 이중지급하는 원외조제는 2,443만건(69%), 조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진료만 받는 건수는 720만건(10%)"이라며 "부당지불된 조제료를 1년치로 환산하면, 원외조제로 인한 이중지불이 439억원, 진찰만 받아서 내지말아야 할 조제료를 지불한 금액이 129억원 등 56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복지부는 이 문제를 알고, (원내)조제료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확한 계산을 통해 (원내)조제료를 통합진찰료에서 분리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