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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수입의약품 보험약가 선진국보다 비싸


[ 2001년 09월 14일 11시 24분 ]

희귀의약품으로 수입되는 17개 의약품이 선진 7개국(G7) 평균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송파을)은 14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8월말 현재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등재의약품중 이처럼 약값이 비싸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어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혈우병치료제인 노보노디스크사의 '노보세븐주'의 경우는 120KIU 1병의 G7 평균가격이 210만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30만원(등재당시 341만원)에 달해 무려 120만원이 비쌌다.

또 간질성 방광염 치료제인 삼양사의 '엘미론캅셀'은 1캅셀당 G7 평균가격이 1,431원인데 반해 현 등재가격은 2,264원(등재당시 2,271원)으로 833원이나 높았다.

치매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엑셀론캅셀'도 G7 평균가격이 1캅셀당 1,867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69원(등재당시 가격과 동일)으로 202원이 높게 책정됐다.

김 의원은 "이같은 가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지난 99년 8월 수입의약품에 대해 보험등재를 하면서 기존 유통가와의 가격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한번에 걸쳐 '희귀의약품 식약청 지정고시'로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로인해 이들 수입의약품은 기존 유통과세가격(CIF가격)의 1.78배가 등재가격으로 산정됐다"며 "정부가 굳이 이렇게 까지 했어야 했던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는 해결방안으로 ▲선진 7개국 이외에 약가관리가 잘되는 국가의 약가자료를 추가 활용하는 방안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의 평균가로 결정하는 방안 ▲선진 7개국중 가장 낮은 약가로 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보험약 신규등재시 상한가격 결정은 동일성분약재가 기존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스위스,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 선진7개국의 외국가격을 비교해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