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무차별 진료비삭감 궤도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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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진료비삭감 궤도수정 불가피


[ 2001년 09월 14일 15시 49분 ]

의학적 판단이 고려되지 않은 심사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대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진료비 삭감을 위한 삭감으로 의료인의 정상진료가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며 방만한 심사기준을 일제 정비할 것으로 강력 요구했다.

그동안 방어적인 입장을 보였던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심평원의 심사 공정성을 집중 제기, 눈길을 끌었다.

반면, 심평원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무차별 삭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cox-2 저해제 급여제한과 관련 "병이 생길때까지 나뒀다가 약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진료비 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또한 집중치료실(중환자실)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의식없는 환자의 체위변경을 1일 1회만 인정하고 있다"며 "얼토당토 않은 심사기준으로 돈을 깍으로려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태홍 의원은 "상근 심사위원 30명의 평균연령이 60세에 이른다"며 "새로운 의학지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혀, 젊은 층으로 수혈할 것을 요구했다.

고진부 의원은 의료기관의 삭감사례를 공개하면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라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부당삭감하는 것"이라며 "삭감을 하려면 합리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도 "요야익관의 이의신청율이 작년에 비해 2배이상 늘었다"며 실제 의료행위 했는데 과잉진료로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삭감을 위한 삭감 아니냐"며 "의료인의 정상적인 진료까지 삭감하는 심사기준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맹공을 펼쳤다.

김홍신 의원은 "진료비 심사위원들의 심사삭감율이 4.8%까지 나타나는데 그대로 두고 있다"며 "심사위원의 높은 삭감률이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진다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고 밝히면서 인사조치 방안을 주문했다.

전용원 위원장도 "의료인의 진료권이 참해 받아서는 안된다"며 "심사기준을 일제히 정비할 것"을 지시, 앞으로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대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