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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없는 분업위반 의사 면허정지 부당
[ 2001년 09월 16일 11시 38분 ]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혼선으로 인해 원외처방 주사제를 원내처방한 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는 16일 원외처방 주사제를 원내처방하다 적발돼 15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오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오씨가 원외처방 주사제를 수차례 원내처방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오인했을 뿐 아니라 처방사실을 장부에 기재했고, 의약분업감시단에 숨김없이 보여줘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복지부가 원내처방의약품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고, 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여부를 놓고 오랫동안 정책혼선을 빚어온 점도 원인이 됐다"면서 "지난 8월 약사법이 개정돼 모든 주사제를 원내처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씨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원소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내과의사인 오씨는 약사법 개정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원외처방 대상인 영양제 주사 '제니스민'을 원내처방한 혐의가 드러나 15일 면허정지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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