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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위원 의료기관 약국과 담합 '덜미'
[ 2001년 09월 16일 12시 28분 ]
요양기관에 청구한 보험급여비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위원이 약국과의 담합 혐의로 해촉된 사실이 밝혀졌다.

진료비심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상근·비상근 심사위원 3명이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심사한 사실이 지적된 데 이어 두 번째 도덕적인 상처를 입어, 젊은 의사 수혈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사위원들의 위임·해촉 기준을 묻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 12일 비상근 심사위원 1명을 직무상 품위손상 행위로 해촉했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 심사위원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인근 약국이 담합, 면허정지 15일의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따라서 "직무상 의무위반 사항중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돼 해촉했다"며 "지금까지 11명의 심사위원이 해촉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촉 이유로 "해외 장기연수로 인한 자진사퇴와 의료기관 장소이전 등 대부분 자연스럽운 사퇴"라고 밝혀, 의-약간 담합에 의한 해촉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암시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8월말 현재 상근 23명과 비상근 556명 등 총 579명으로 중앙심사위원회와 중앙평가위원회를 두고 총 28개 전문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별로는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두고, 각각 10개 전문분과위원회가 운영중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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