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대병원, 진료비삭감 불복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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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진료비삭감 불복 행정소송 제기


[ 2001년 09월 16일 13시 22분 ]

아주대병원에 이어 서울대병원이 보험급여비 삭감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한 올해에만 보헙급여비 삭감을 놓고 3건의 행정소송이 제기, 의료기관들이 심사기준에 대한 불만의 강도를 높이고 있음을 반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8월까지 제기된 행정소송 5건중 4건이 보험급여 삭감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 4월 아주대병원(학교법인 대우학원)이 항생제 반코마이신 등 약제비 삭감처리에 대한 취소소송에 이어 서울대병원 등 2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은 혈우병치료제인 그린에이트 과다투여 이유로 진료비 7,000여만원중 3,000만원이 삭감되자 '보험급여비용 삭감최소 소송'을 지난달 8일 행정법원에 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그린에이트를 반복 투여할 경우 혈액응고 억제인자가 발생함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단독투여, 삭감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측은 그러나 독자적인 치료방법이라고 주장하며 환자의 완치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 신의료 기술에 대한 법원의 수용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비용효과적인 치료를 중심으로 심사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이러한 기준이 무시당할 경우 심사에서 일반적인 원칙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아주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의 경우 의사의 진료에 대한 소신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승소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차광주사제를 원외처방해 삭감 처리된 의사 김모씨 외 2명이 제기한 소송과 양입제 방식의 입원료 산정이 부당하다는 이모씨의 2차재판 등 3건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