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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후 약국환자 의원유입 효과없다"


[ 2001년 09월 17일 22시 46분 ]

정부 발표와 달리 의약분업후 약국환자의 의료기관 유입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분업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요인을 수가인상과 더불어 약국 환자 유입을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분업이후 환자 추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데일리메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집계한 상반기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 분석결과 분업후 의원으로 유입된 약국환자는 한 곳당 42명으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심평원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의원 외래환자는 1억8,228만7,000여명이 1만9,664곳을 내원, 한곳당 9,27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분업 전인 지난해 외래환자는 1억6,822만2,000여명이 1만8,646곳을 방문, 한곳당 내원일수가 9,022일로 기록됐다.

이는 전체 방문일수로 볼땐 분업전보다 8.4%정도 증가한 수치지만 기관당 방문환자로 계산하면 월 42명으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의약분업이후 요양급여 변화 추이'에서 "의원의 기관당 외래 방문환자수(EDI청구 기준)는 분업전인 2000년 5월 1,664명에서 분업 후인 12월 1,995명으로 약 19.9%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 이번 통계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특히 이번 분석은 지난해보다 외래환자가 급격히 감소한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소율을 제외한 것이어서 이를 포함할 경우 약국환자의 의원 유입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러한 통계로 볼 때 분업이후 약국의 임의조제 문제 등이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대책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의 전철수 보험이사도 심평원 자료와 관련 "2000년 상반기 자료는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약가가 30% 인하되고 이에 따른 수가조정이 적절히 수반되지 않은 상황서 의료계 손실이 크게 발생한 시기로 의료계 파업이 발생해 외래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업이후 심사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일면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감기 환자 등 일반환자에 대한 일반의약품이나 한약 과립제 판매 등에 대한 정확한 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