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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당청구 환수금 전년比 3배 폭증
[ 2001년 09월 18일 02시 57분 ]
현지조사(실사)기관이 전년보다 2배이상 늘고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금액은 3배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양영화)에 따르면 2000년 하반기 143곳에 불과하던 실사기관수가 올 상반기 290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금액이 20억7,300만원에서 3배이상 늘어난 67억9,300만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23곳을 실사 부당청구가 확인된 21곳에 대해 9,900만원을 환수했으나 올해에는 52곳에 대한 실사를 벌여 46개기관에서 11억9,600만원의 급여비가 환수될 예정이다.

부산지역 또한 지난해 33곳중 26곳에 대해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 1억7,300만원을 환수했으나 올해에는 23개곳에 대해 실사를 벌여 23곳 모두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 11억7,800만원의 급여비를 부당청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 지역별 부당청구 확인기관수와 금액을 보면 ▲서울 48곳-11억3,400만원 ▲인천 11곳-6,600만원 ▲대전 7곳-6억4,600만원 ▲대구 17곳-5억4,400만원 ▲광주 8곳-1억4,400만원 ▲울산 3곳-1,1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 5곳-1,100만원 ▲충북 5곳-3,200만원 ▲충남 6곳-2,100만원 ▲전북 7곳-4,800만원 ▲전남 11곳-3억2,200만원 ▲경북 15곳-9억5,900만원 ▲경남 18곳-2억6,800만원 ▲제주 1곳-9,000만원 등으로 전년보다 많은 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았다.

심평원은 "현재 부당금액은 추정치로서 의견청취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며 "부당청구사실이 확인된 기관 중 부당정도가 처분기준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나머지 기관은 금액을 환수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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