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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신설의대, 부대조건 이행못해 예산지원 배제
[ 2001년 09월 19일 02시 39분 ]
교육부는 의대 설립 당시 약속했던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의대와 E의대 등 2곳에 대해 예산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들 2개 의대는 올해에도 일정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병원설립심사위의 자문을 거쳐 최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의료 취약지에 병원을 설립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해당 의대에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대는 의료취약지역에 병원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의대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99년부터 정부보조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속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정원을 동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도에도 이행여부를 재심사해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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