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참조가격제, 7개효능군 5,200품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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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7개효능군 5,200품목 검토


[ 2001년 09월 19일 03시 53분 ]

7개 동일효능 약제군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는 참조가격제 검토 품목수는 총 5,200품목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험재정 절감액의 향방을 결정하는 기준약가 산출과 관련 7개방안이 검토됐으며 이중 평균가, 평균가의 1.5배, 평균가의 2배 등 3가지로 압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오석 조사연구실장은 19일 '참조가격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앞두고 사전에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7개 약제군으로 시행범위가 축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실장의 공개한 11개 대상효능군 중 우선 시행예정인 7개 효능군의 검토 약제는 경구제4,622품목과 주사제 643품목을 합쳐, 5,200품목으로 드러났다.

효능군별 약제 품목수는 ▲해열진통소염제 1,810품목(경구-1,526, 주사-284) ▲골격근이완제 530품목(경구-298, 주사-232) ▲항히스타민제 232품목(경구) ▲진해거담제 705품목(경구-661, 주사-44) ▲소화성 궤양용제 777품목(경구-694, 주사-83) ▲외용제 778품목 ▲제산제 368품목 등을 1∼5군으로 분류했다.

한 실장은 또한 논의되는 참조가격안으로 ▲군별 1일당 투약비용의 평균가 ▲군별 1일당 투약비용의 평균가 1.5배 ▲군별 1일당 투약비용의 평균가 2배 ▲군별 상하 10%를 제외한 1일당 투약비용의 평균가 ▲군별 중위수에 해당하는 1일당 투약비용 ▲군별 1일당 투약비용의 최저가 ▲군별 1일당 투약비용의 최저가 2배 등 7개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참조가격이 평균가 일 때 재정절감 해당 품목은 34.1%이며 평균가 2배일 경우는 10.5%에 불과하다"며 "참조가격제 시행방법이 다양한 만큼 기준약가에 따른 재정절감효과도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 실장은 그러나 참조가격제 도입에 따른 효과로 "환자의 비용의식으로 약제비 지출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참조가격제 성공여부는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약가인하로 인한 약제비 절감보다는 의료서비스 과정에 개입되는 의료제공자와 소비자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으로 이뤄진다면 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역가가 떨어지는 의약품은 자연히 도태되는 구조조정과 같은 기전이 형성된다"며 "참조가격에서 제외된 의약품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며 포함되는 의약품이라고 모두 매출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약품의 품질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