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참조가격제 고가약 처방 공방-시범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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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고가약 처방 공방-시범사업 제안


[ 2001년 09월 19일 12시 00분 ]

참조가격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 19일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들은 분업이후 급증한 고가약 처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참조가격제 시행에 따른 준비부족을 지적하며 시범사업을 통한 보완책 마련을 주장, 정부의 수용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심평원 한오석 조사연구실장은 "분업전 고가약 점유율이 평균 47%에서 분업이후 60%이상 점유하고 있다"며 "처방약 공개와 실거래가제 등의 영항으로 의약품 고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실장은 따라서 참조가격제 도입과 관련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뚜렷하다"며 의사들이 조금만 협조해 준다면 성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전철수 보험이사는 "분업전 카피약을 썼다가 고가약 처방으로 늘어났다는 주장은 분업전 사용됐던 임의비급여 약제들이 분업후 급여항목으로 포함됐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영세한 국내 약국이 보유할 수 있는 약품수는 한 성분당 오리지널 1품목과 카피약 1품목에 불과하다"며 "임상경험상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카피약을 써왔지만 약의 구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오리지널 약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참조가격제에 대해 "건강보험법상에는 동일성분 약제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안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동일효능군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보건사회연구원의 이의경 연구위원은 "약제비 증가원인은 약제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가가 높은 약이 처방됐기 때문"이라며 "고가약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대조적인 해석을 내렸다.

그는 그러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참조가격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시범사업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병원협회의 성익제 사무총장은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와 병원 외래조제실이 폐지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비용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며 "국민이 저가약만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도 선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조가격제 시행에 대해서도 "약화사고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보험재정 악화원인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도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에 대해선 시범사업을 통한 점진적인 시행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측 대표로 나온 복지부 김상희 사무관은 이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부담이 과연 늘어나는 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적용 효능군, 기준약가 등 행정적인 시행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참조가격제가 시행되고 정착된다면 재정절감 뿐 아니라 환자의 본인부담도 줄어든다"며 "그러나 제도의 성공여부는 의사의 절대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