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환자가 아니면서 의료보호환자로 위장해 진료받은 사람이 올해 상반기 12만명에 달하고,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이 지난 3년간 255억원에 달해 정부의 자격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의원(한나라당)은 "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히고, 심사평가원·시군구·건강보험공단·읍면동사무소 등으로 다원화된 관리체계를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위장 의료보호 환자는 지난 98명 5만394명에서 99년 6만5,722명 2000년 15만5,442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올해만도 6월까지 12만1,75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건수 역시 △98년 8만4,394건 △99년 11만9,538건 △2000년 30만8,000건 △2001년 6월현재 26만4,548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진료비의 20%)를 손해보게 되는 의료기관의 손실역시 △98년 40억2,000만원 △99년 57억7,600만원 △2000년 78억2,200만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만도 6월현재 79억9,2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의원은 "현재의 의료보호 관리체계가 다원화돼 있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시로 자격변동이 발생하는 만큼 자격취득자와 상실자 파악 등 자격관리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별 의료보호환자 인구수 대비 위장의료보호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25.55%)이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10.33%)로 나타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