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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01월 02일 06시 34분 ]

21세기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2001. 9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현실인식 및 문제점

Ⅲ.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전망

Ⅳ.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Ⅴ. 주요정책추진과제
1. 수요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2. 의료공급의 효율성 제고
3. 보건의료정보화

Ⅵ. 마무리하는 말
Ⅰ. 들어가는 말
1. 보건의료정책의 추구이념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경제적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진료와 연구 등 의료관련 행위를 보장
받을 수 있게
국가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으로 생산
성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2. 보건의료정책방향
1) 노인인구 증가등 인구구조의 변화, 보건의료수요의 변화, 보
건의료재정, 정보화의 진전 등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는 보건의료정책추진필요
2)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는 의료의 질향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임
오늘날 건강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
본권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민건강 보호는 국가의 의무
-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
는다"라고 규정(제36조제3항)
3) 기본정책 방향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서비스의
접근도를 올리기 위해 의료인력의 충원, 시설의 확충, 전국
민의료보험의 실시등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의료의 질향상과 의료비의 안정이 주요 정책과제가 될 것임
□ 의료의 질향상
○ 지금까지 정책은 의료수요의 양적 확대 및 이의 충족
○ 향후 다양화 고급화된 의료수요의 충족이 주어진 과제
○ 따라서 의료의 질적 수준 제고와 더불어 의료이용상의 불편
최소화
□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억제
○ 현재 우리 나라 의료비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선진 외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
- GDP의 5.36%, 미국 13.9%, 일본 7.2%, 독일 10.7% (1995년)
○ 그러나 의료비의 증가추세가 국민총생산의 증가율을 상회
하고 있으며,
- 건강보험급여 지출은 최근 5년간 18.5% 증가
○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 등 의료비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요인들 잠재
□ 국민 편의 중심의 효율적인 보건의료 공급체계 구축
○ 21세기 국민건강 욕구 충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국민 수요에 부합하도록 개편
○ 보건의료 행정의 중심을 공급자 위주에서 고객우선으로 전환

Ⅱ.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현실인식 및 문제점
1. 의료의 양적 확대
○ 80∼90년대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
하여 정부지원(차관도입, 재특융자)에 의한 시설확충, 의대
신설 및 정원확대 등 양적 팽창에 중점
○ '80년 대비 '99년 현재, 의료시설의 기관수는 연평균 9.97%,
병상수는 12.5%(65,041→259,001병상)가 증가
○ '80년 대비 2000년 현재, 의료인은 의사가 연평균 8.7%, 한의
사가 12.0%, 치과의사가 14.2% 증가

2. 전국민의료보장 실현
○ 의료보험이 도입된지 12년만인 '89년에 전국민의료보장을 실현
하여 의료기관 접근에의 평등권을 확보
○ 90년대 전반까지는 적용대상자 확대 및 제도정착을 위하여
「저부담-저급여」체계를 유지하면서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정책우선순위 부여
※ '95년도 의료보험재정상태 : 공교7,015억 직장24,497억 지역9,688억원
○ 90년대 후반에는 국민의 높아진 의료욕구 충족 및 의료비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CT에 대한 보험적용 등 급여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보험료 인상율을 초과하여 수
가를 인상, 보험재정의 불안정요인으로 작용
※ '91년 기준 2000년까지 연평균 14.8%(2.5배)의 보험수가 인상에 급여
비는 연평균 34.7%(4.5배)가 증가
○ 의료보험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99년에는 관리
조직을 통합운영, 다만 재정은 아직까지 분리운영

3.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상과 현실사이의 괴리
○ 과거 의료행위는 공익성 추구를 기본이념으로 설정하여 정
부지원에 의한 의료기관 육성 및 세제상 혜택부여
- 최근 이윤추구 동기가 강한 개인과 민간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운영이 증가하면서 공익성을 크게 훼손
※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료계 파업은 의료의 공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 초래
○ 의료행위와 보험에 대한 정부정책은 복지적 시각에서 접근
하여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급부차원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왔으나
- 최근의 각종 의료정책의 효과는 의료계의 수입(정부와 국민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판단
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
○ 정부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규제중심의 제도와 정책으로 의
료기관에 대해 통제하여 왔으나
- 최근에는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조치로 보험재정(보험수
가)에 의한 통제가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

Ⅲ.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전망
1. 인구 및 인구구조
○ 보건의료의 대상인 인구는 2003년에 4,783만명, 2028년에
5,278만명까지 증가한 다음 안정세 유지
○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
이 '98년 전체인구의 6.6%(305만명)에서 2020년 13.2%(690
만명)으로 대폭 증가
2. 보건의료 수요의 변화
○ 전염병보다는 불건전한 생활습관, 사고 및 중독, 정신이상과 환경
오염, 자연재해 등이 질병과 사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뇌혈관질환, 암, 고혈압, 당뇨병등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
- 병원균의 변종, 생태적 변화, 신종 전염병 발생 등이 중요
보건문제로 대두하게 될 것임
○ 노인인구 및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에 따라 재가의료(간호),
치매, 낮병원, 호스피스, 장기이식, 건강상담 등 새로운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3. 보건의료재정(의료비에 대한 국민통제 강화)
○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욕구의 변화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요양중심의 새
로운 의료욕구가 증대
- 국민소득수준의 지속적 향상으로 소득 탄력적인 의료수요가
증가될 전망
○ 의료수요자인 국민은 서비스수준과 의료비지출문제를 연계
시키면서 의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
4. 의료서비스 공급의 전문화
○ 선진국의 의료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요구가 급속하게 강화
될 것으로 전망
- 국내 의료기관들은 생존전략차원에서 비교우위를 점하는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화 추구가 불가피
○ 의과학기술의 발달, 첨단고가장비의 공급증가로 의료기관의
대형화, 전문화가 가속될 전망
- 병원과 중소종합병원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병원, 요양
병원 등으로 활발한 기능전환 추진이 예상
5. 의료보장체계의 개편
○ 의료보험 통합 및 국민건강보험의 본격실시, 진료비 전문심
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의료보호 대상자의 합리
적 책정 관리 및 재정안정화 대책마련, 관리체계 개선 등 의
료보호 체계의 개편
○「행위별 수가체계」를 「자원기준 상대가치 평가제」로 전
환하여 진료수가의 항목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수가계
약제를 도입 (2001년)
○ 의약분업의 시행 및 의약품유통 개혁
6. 의료 정보화의 가속화
○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시대의 가속화와 함께 지
식기반사회의 도래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가 보편화될 경
우에는 현행진료체계가 크게 변화될 전망
☞ 의사·환자간의 정보격차의 축소로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병원경영의 투명화에 대한 욕구 증대

Ⅳ.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기본방향
○ 수요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제고
○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통한 의료환경의 인프라 구축
2. 추진전략
○ 규제중심적 정책에서 탈피, 조장적·지원적 의료정책 추진
○ 의료정책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정부정책 수용시 의료
기관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치 제고
○ 국민 및 관련단체와의 합의에 기반을 둔 정책추진으로 대국민
신뢰 회복

Ⅴ. 주요정책추진과제
1. 수요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1)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도입 추진
□ 필요성 및 추진사항
○ 의료기관별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공표하여 국민에게
서비스 선택기회 제공 의료기관간 서비스 개선유도
○ '95년부터 평가항목과 기준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규모별로 시
험평가 실시
○ 2002년부터 본평가 실시계획을 목표로 정책방향 수립중
□ 검토사항
○ 서비스 평가에 대한 의료법상의 근거 마련 필요
○ 서비스의 내용에 진료과목별 진료수준 포함여부
○ 서비스 평가주체 선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유인책(보험가산율
차등 부여) 등 활용방안 검토
※ 의료계는 평가결과 공개시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
용될 수 있다는 회의적인 입장
2) 가산율지급제도 개선 검토
□ 문제점
○ 현행 건강보험은 질병 및 진료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료기관
의 규모별로 15∼30%의 가산율 적용
○ 의료기관이 커질수록 시설.장비비용이 커지는 측면이 고
려되어 있으나, 서비스내용과는 무관하게 진료비를 부담한
다는 것이 환자입장
□ 개선방안
○ 의료기관별로 진료범위를 설정하여 진료범위내의 진료행위
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상향조정하고 범위밖의 진료에는
하향조정하는 기능별 차등수가제로 전환 필요
○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적정기능을 설정, 의료기관간의 기
능분화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가산율지급제도를 활용
3) 선택진료제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 종래의 지정진료제를 폐지하고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위
하여 선택진료제로 전환 실시
○ 환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진료가 서비스의 질적 수준보다는 의
료기관의 수입보장차원에서 행해진다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
- 보험수가를 대폭 인상하면서도 선택진료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부담을 이중으로 늘린다는 지적
○ 의사는 동일기관내에서 자격자를 80%로 제한하는 점에 강
하게 불만
□ 개선방안
○ 보험수가 인상율에 따라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인하
○ 장기적으로는 보험수가체계내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유도
4)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 필요성 및 추진현황
○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피해의 신속한 구제는 물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필요
○ 지난 '95년에 무과실보상제도 미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로 국회에서 성안에 실패
○ 이후 2차례에 걸쳐 복지부가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관련부처
의 반대로 입법추진을 중단
□ 주요쟁점사항
○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을 거친후 소송을 제기하는 필
요적 전치주의 실시
○ 의료인의 공제조합 또는 보험가입 의무화
○ 불가항력적이거나 원인불명의 의료사고는 사회보장차원에서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 의료인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경우 형사처벌특례를 인정
□ 추진계획
○ 관련부처 및 단체의 의견수렴후 입법추진
5)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행위는 과대광고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
○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여 진료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결과 초래
○ 의료시장에도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광고를 제
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
□ 개선방안
○ 광고허용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전향적으로 개편
-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력광고 허용
방안 검토
2. 의료공급의 효율성 제고
1) 개방병원 활성화
□ 기대효과
○ 일반개원의사가 2·3차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활
용하여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
는 개방병원 활성화 추진(자원공동활용도 제고)
□ 추진방향
○ 개방병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
- 개방병원 운영시 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 절감효과를 분석
하여 보험수가에 반영하고 보험급여비 지불체계를 개선
- 종합병원의 개설요건중 반드시 개설해야하는 9개 필수진료
과목과 전속전문의에 관한 사항을 전향적으로 개선
※ 필수진료과목 9개중에서 2개 과목은 의료기관이 선택하여 지
정하고, 필수진료과목이 아닌 과목은 전속전문의 없이도 진료가
가능토록 개선
□ 추진방안
○ 내년 말까지 활성화를 위한 시범기관을 운영하면서 개방병
원 운영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2) 중소병원의 기능전환
□ 필요성
○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의 의료수요 패턴과 병상공급이 과
잉된 상태에서 중소병원의 역할 축소 우려
○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기관의 대형화는 중소병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질병양상이 만성퇴행성 및 노인성 질환으로 전환되고 있으
나 이를 위한 병상은 아직 부족한 점 등을 고려
※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 94%(선진국은 60%선)
○ 중소병원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확보
하여 발전적인 기능 전환 필요
- 위기를 감지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
※ 중소병원 지원 육성대책 마련중
□ 전문병원화 추진
○ 1∼2개 진료과목만을 개설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이 경쟁력에서 우위 확보 가능
※ 안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등에서 성공적인 사례 확인
○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방안 수립 필요
○ 장기적으로는 3차 진료기관도 진료과목별 또는 특정질병
별로 전문화를 유도하는 방안 추진 필요
※ 종합병원의 진료과목개설 및 전문의에 관한 정책 변경시 3차기관의
전문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요양병원화 추진
○ 최근 의료법을 개정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
을 마련하였으나 운영실적이 부진한 실정
- 3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간의 분업에 기초하는 기능분화
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원인
○ 요양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정책 추진 필요
3) 의료인력의 적정성 유지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지속적인 의료인력 증원정책으로 인구 10만명당 활
동의사수가 152명(한의사 포함)으로 선진국수준에 육박
※ OECD 주요국의 의사수 : 인구 10만명당 145∼185명
○ 전문의의 상당수가 일반의원에 종사하며 1차의료를 담당
하고 있어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인력 낭비 초래
※ 의원급 근무의사의 90.3%가 전문의
○ 전문치과의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 이의 조속한 실시가 불가피
□ 향후대책
○ 의료인력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까지 의대입학
정원을 10% 감축 계획
○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급추계에 따라 단과전공의 정원을 감
원하여 전문의와 일반의의 비율을 적정화
○ 전공의 정원책정 기준인 전속전문의 수를 상향조정하여 수련
병원의 진료분담구조를 전공의에서 전문의중심체계로 개편 추진
- 전공의 수련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관리체계를 합리화
3. 보건의료정보화
□ 전자처방전 인정문제
○ 의료인의 처방전 발행시 컴퓨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처방전 전송은 불인정
○ 인터넷 전송허용시 위·변조 처방전 발생 가능, 환자의 프라
이버시 침해우려 및 일부 의료기관의 여건 미성숙 등의 문
제점 발생 우려
□ 전자의무기록 인정문제
○ 현행 의료법(제21조)상 종이진료기록부와 마이크로필름 및
광디스크 외의 전자진료기록은 임의수정 및 변조 가능성의
문제점이 있어 법적 효력이 제한
○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보관상 애로사항 해결 및 진료기록부
의 진료환류 등에 활용키 위하여 적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필요
□ 원격진료 인정문제
○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행위는 대면접촉을 전제하고 있어
화상진료 및 전화상담은 의료행위에 미포함
※ 인터넷상에 의료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무료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음
○ 치매나 정신질환 등 화상에 의한 진료가 가능한 진료분야에서
부터 단계적으로 원격진료를 확대하는 방안마련 필요

Ⅴ. 마무리하는 말
○ 사회의 모든 분야가 혼동스러울 정도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직면
○ 의료환경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
- 의료환경과 제도의 변화를 직시
- 의료계와 의료인 역시 변해야지만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사고
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앨빈 토플러】는 「권력이동」에서 의사의 지식독점은 철저히 깨
지고 白衣의 神이 의료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하면서 소비자
주도의 의료시장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