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민간의보 도입 급물살 연내 실현?

로그인 | 회원가입


정부, 민간의보 도입 급물살 연내 실현?


[ 2001년 09월 23일 12시 31분 ]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를 활발히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월에 이은 두 번째 의보재정 안정대책이 이르면 10월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의보 도입 관련 정책이 의료계에서 회자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높아진다.

실제 정부는 물론 의료계와 병원계 고위 인사들은 민간의보 도입을 당연시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시기만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간의보 도입 논의가 적극 제기된 배경은 무엇보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야기된 보험재정 파탄. 결국 이로 인해 공적의료보험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됐다.

여기에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도 한 요인. 각 보험사마다 새로운 시장 창출을 모색했고 그 대안으로 민간의보가 대두된 것이다.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 등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민간의보 도입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된지 이미 오래. 다른 보험사들도 상품 기획을 준비하고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국민들의 민간의보 관심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보 도입을 놓고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들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료계 등 입장
복지부는 지난해 5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현 공공보험을 보완하는 차원서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권고하면서 관련 자료를 꾸준히 검토해왔다.

김원길 장관은 최근 한국지역정책연구원이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민간보험 활성화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보험재정대책을 9월말에서 10월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김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이미 민간의보 도입 방안을 마련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료계에는 김장관이 의료계 고위 인사들과 만남에서 민간의보 도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빈번하게 피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일부 인사들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인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장관이 민간의보에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조만간 시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험재정 손실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의보가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의료계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중이고 병협은 민간의보 시행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킬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민간의보를 활성화시켜 공적의보가 보장하지 못하는 재난성 질환 등의 보장을 강화시키면 의료기관은 보다 많은 민간보험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이같은 긍정적 효과 이외에 의료보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의 민간의보 접근 어려움과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 차등화로 계층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의료비 증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건강연대나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는 민간의보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보험이 도입 및 확대될 경우 필연적으로 공적 의료보험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보험급여범위의 확대와 본인부담금 인하등 공적의보 제도의 정비없이 민간의보를 도입할 때 공적의료보험의 개혁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민간의료보험 시장 현황
최근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국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상품은 모두 1,485개에 달했다.

이중 장기손해보험 상품은 공적 건강보험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료비 보장부분을 보완하는 상품을 지난 1·2월 각 10건, 3월 7건을 출시했지만 4월 들어 62건, 5월 112건으로 급증했다.

장기손해보험 상품중 건강, 상해+건강 상품은 지난 1∼3월까지 각 1건 정도에 불과했으나 4월 들어 24건·13건, 5월 12건·52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더욱이 일부 보험사에서는 어린이나 노인등 특정 계층을 비롯 MRI촬영 등 비급여항목, 5대 성인성질환등 특정 질환을 타깃으로 다양한 틈새상품을 선보이며 적극적인 시장공략에 나섰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보험사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무엇보다 기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민간의보가 도입되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일부 업체에서 다양한 민간의료보험상품을 출시해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며 "앞으로 생명보험 상품은 상해·질병등 건강보험에 관한 잠재적 수요를 겨냥한 다양한 의료보장보험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