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급여비 늑장지급 제동 공단에 연체이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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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늑장지급 제동 공단에 연체이자 부과


[ 2001년 09월 23일 12시 17분 ]

병의원과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공단이 기한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물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반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시 징수되는 환수금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이자가 추가로 가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의원(민주당)은 23일 "요양기관의 경영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급여비를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국민건겅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이번 정기국회안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홍 의원은 이에 따라 '지체없이'라고 애매하게 규정된 건강보험법 상의 지급기간을 복지부령으로 명시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요양기관에 지급토록 명문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추가 징수토록 규정, 법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홍 의원은 법개정 취지에서 "공단노조의 파업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될 경우 요양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요양기관이 감수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며 "그러나 현행규정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기간을 복지부령에 명시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하여 요양기관의 운영상 안정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의료보호 진료비 만성체불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병의원과 약국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