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12개 전문직 종사자 총 35,534명 중 22.5%인 8,002명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원별 체납순위는 의사 1,965명(의사전체 대비 16.3%), 치과의사 1,922명(22.3%), 건축사 1,662명(40.3%), 한의사 1,273명(22.4%) 순이고, 체납률로 따지면 건축사 40.3%, 수의사 27.1%, 감정평가사 25.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35.2%나 되고 전체 전문직 종사자의 3.4%(1,209명)는 지금까지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체납자 비율은 건축사(41.0%), 감정평가사(38.2%), 한의사(37.0%), 치과의사(35.8%) 순이고, 전액미납자 인원별 순위는 건축사(376명), 의사(254명), 치과의사(209명), 한의사(168명) 순이다.
김홍신 의원은 24일 자료공개와 함께 "한달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1544명(4.49%)이 넘는 등 고소득자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도가 심한 경우부터 실사를 시작해 조사범위를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