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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험재정 국감 막판 전략짜기 고심
[ 2001년 09월 24일 05시 15분 ]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보험재정 국정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재정파탄 원인 규명에 나서기로 한 야당의 의도와 달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별다른 이슈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對아프가니스탄 공격 임박, 국내는 이른바 G&G그룹 '이용호 게이트' 사건 등이 주요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재정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이다.

또한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차흥봉·최선정 전 복지부장관에 대해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23일 "통치권 차원에서 이뤄진 의약분업과 보험재정 관련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묻은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여·야의 전략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현재 진행중인 보험재정관련 정책의 내실화를 요구하면서, 의보통합에 반대해온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 등 참고인의 진술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정추계의 비현실성 △의약분업·보험재정통합 등의 문제점 등을 추궁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보험재정대책의 실효성에도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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