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재정파탄 국감 증인 전원출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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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파탄 국감 증인 전원출석 전망


[ 2001년 09월 24일 12시 45분 ]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차흥봉, 최선정 전 장관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국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증인들이 출석하는 26일 보험재정 파탄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24일 "국정감사 증인 5명과 참고인 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한지 5일이 경과했지만 불출석 사유를 밝힌 인사는 아직 없다"면서 "이들 모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되면 출석요구서를 출석 7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

증인 또는 참고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17일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차흥봉, 최선정 전 복지부장관과 송재성 복지부이사관, 김용익, 양봉민 서울대 교수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6일 증인심문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위는 이날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과 김일천 전 의료보험연합회 상임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등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바 있어 현재로선 보건복지위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모두 출석한다고 단언하기에는 이르다.

국회 관계자는 "증인이나 참고인 중 불출석 의사가 있었다면 벌써 소명서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내일이라도 사유서를 내거나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