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내년부터 저소득 계층 99만명을 대상으로 암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희귀·난치성질환군에 베체트병과 크론병을 추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24일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 예산에 관련사업비 929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의 암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보호대상자 35만명과 건강보험 가입자중 하위계층 20%에 속하는 99만명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정된 만성신부전증, 고셔병, 근육병, 혈우병 외에 베체트병과 크론병을 추가하고, 해당질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응급의료서비스체계도 일부 보완된다. 당정은 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동응급셋트 2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보강하고, 9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예비병상 80개와 6인 이상 전문의료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체 운영비의 5%를 지원한다.
정부는 2003년까지 응급의학전문의 286명과 응급구조사 8,200명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증가에 대비해 치매병원을 현재 18개에서 22개로 늘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재가복지봉사센터도 각각 54개에서 84개, 207개에서 23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4,760명에게는 29억원을 투입해 의치를 무료 보급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인요양보험 도입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