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고가약 대체조제를 위한 약효동등성시험에 총6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건강보험재정과 의료보호 등에 총 3조1,3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내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3.1% 늘어난 9조6,613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분야 내년도 주요 예산안은 약효동등성시험 사업비 60억원을 신규 지원해 연간 20개성분 8개품목을 시험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10년간 600억원을 투자해 총 1,600품목의 시험을 마치고 고가약 대체조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에 2조6,000억원을 투입, 국고비율을 40%로 늘리는 등 의료보호를 포함한 국민의료분야에 3조1,375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외 주요 사업비는 △콜레라 등 국가 방역체계 구축 33억원 △유전자 치료제 및 인공장기 등의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 지원 24억원 △희귀난치병질환자 7,516명(올해 7,115명) 진료비 지원 220억원 △백혈병, 소아암 환자 500명과 청각장애아동 100명 수술비 지원 19억원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80억원 △저소득노인 의치 보철제공사업 지원 29억원 △치매요양시설 확충 232억원 등이다.
△초등학교 치아 홈메우기 사업 43억원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20억원 △바이오보건기술, 신약개발, 식품의약품 안전성평가 등 보건의료 핵심기술개발 투자 1,538억원 등도 신규 또는 증액될 전망이다.
한편 퇴직금누진제 미개선 국립대병원 5곳의 예산은 감액된다.
정부는 대학병원이 설립된 국립대 중 경북대와 경상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가 올해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음에 따라 대학병원 운영예산을 60억원에서 30억 감액해 지원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