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관리 체계에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태홍 의원(민주당)은 25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당국의 마약 관리허술로 마약 도난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제약회사, 도매상 및 약국,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의 도난·분실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당국의 마약 등의 관리체계가 허술해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라면 도난 마약류는 염산페티딘(주), 염산몰핀(주), 구연산펜타닐(주), 디아제팜(정), 펜타닐(주), 염산날부핀(주), 디아제팜(주), 바리움(정) 등이 도난·분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 의료용 마약류는 관련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에 의해 잠금장치가 돼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토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건수는 지난 99년 11건, 2000년 48건, 올해 6월 현재 53건으로 점차 늘어나는추세"라며 "도난 사고 건수는 병원(42%), 의원(38.4%), 약국(13.4%), 제약회사, 도매상(6.3%)의 순으로 병·의원에서 마약류관리를 더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지난 9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도난 건수 총 112건 가운데 범인검거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다"며 "의약용 마약류 등의 도난 방지관리를 위한 감독감시체계를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감독 소홀로 인한 의료용 의약품의 도난·분실 사고가 증가하고, 검색소홀로 인한 마약류의 밀수증가로 인해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에 대해 식약청 차원에서 예방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