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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재정파탄 국감 본질호도 우려
[ 2001년 09월 26일 03시 15분 ]
건강연대가 26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이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에 있는 것으로 왜곡될 경우 정치권에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미 감사원 감사와 재정지출요인 분석을 통해 과도한 수가인상이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하지만 관련 책임자가 아닌 의약분업·의보통합에 관련된 인사가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국감 왜곡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또 "진료량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진료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취약한 보장성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정안정은 요원할 것"이라며 생산적인 국감을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특히 "의약분업은 계기일 뿐, 실제 재정파탄의 원인은 의료계 집단이기주의와 정부의 무능력"이라며 의약분업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한편, "의보통합 과정에 의도적으로 적자를 방조한 세력이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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