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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파탄 미리 알고도 분업 강행
[ 2001년 09월 26일 03시 36분 ]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견했음에도 불구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강행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한 당시 차흥봉 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에게 두차례에 걸친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26일 복지부가 지난해 4월 내부적으로 작성한 '2000-2002 의료보험재정추계 및 대책'을 공개하고 "차흥봉 전장관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직면할 것임을 사전에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0년의 경우 1조4,911억원의 재정적가 발생하고 적립금도 1조5천억원이 감소한 6,775억원(지역 ▽3,085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이러한 재정적자는 2001년 1조7,518억원(적립금 ▽1조743억원), 2002년 2조4,290억원(적립금 ▽3조5,033억원)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여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복지부가 의약분업으로 7∼30%의 약제비가 절감됐다며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특히 감사원 특감을 인용 "지난해 2월22일 의약분업으로 연 1조5,000억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경제장관 간담회을 통해 보고하고서도 그 다음날인 2월2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지 않았다"며 "김대중 대통령을 속였다"고 추궁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은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두 번에 걸쳐 어이없이 속았다고 말한바 있다"고 밝혀, 차장관이 청와대 허위보고 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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