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차 前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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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前장관 "의약분업 재정예측 빗나갔다"


[ 2001년 09월 26일 06시 05분 ]

26일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관련 국정감사에서 차흥봉 전장관은 "의약분업 시행은 올바른 정책이었지만 재정 예측이 크게 잘못됐다"고 말해 정부의 보험재정 추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차 전장관은 재정 관련 답변에 앞서 "의약분업 실시 과정중 국민 불편과 부담을 드린 점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다만 의약분업은 점진적으로 정착할 것이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차 전장관은 "재임 당시 건강보험 재정이 무리가 없다고 밝혔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의보재정은 95년부터 재정수지가 불안해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었고 분업시행 과정에서 결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차 전장관은 "수가 인상과 의보통합 과정에서 적기대처가 미흡했으며 당시 정책 시행상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자신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차 전장관은 또 약제비 부담이 늘어난 것과 관련 "예측은 했지만 이 정도 될줄은 몰랐다"며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으로 7천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됐고 약국 이용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면서 1조4천억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측이 빚나갔다"고 말했다.

차 전장관은 "의보재정에서 약국 환자 이동률이 얼마나 될 지는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었다"며 "고가약 처방과 약국 이용환자의 병원 이동률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의약분업 조속 시행을 주장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대해 차 전장관은 "당시 시행시기를 연기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당시 연기했으면 영원히 의약분업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의명분이나 역사적 의의로 볼 때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시행했어야 했다"고 말해 강행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보였다.

차 전장관은 재정파탄의 책임에 대해 "먼저 재정파탄에 대한 원인을 가려야 한다.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의약분업은 약사법을 개정한 입법부와 이를 추진한 행정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봉민 서울대 교수는 분업 후 야기된 중소병원 경영난에 대한 질의에 서 "개인적으로 중소병원 재정난은 의약분업 때문이라기 보다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새로운 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모델로 가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차 전장관은 "의약분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최영희 의원 질의에 "지금까지 성공했고 그렇게 갈 것으로 믿는다"며 "의보통합도 사회적 형평성이나 자격관리 등의 측면에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