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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가짜환자 2,993억원 부당급여 없다" 해명
[ 2001년 09월 26일 13시 01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은 김홍신의원이 발표한 '가짜 건보환자 58만명 2,993억원 부당급여'<데일리메디 26일자>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당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보험공단은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경찰청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므로 건강보험 재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특히 "교통사고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게되는 경우 사전확인으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폭행사고 환자에 대해서도 "진료당시부터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일방적인 피해자는 우선 건강보험 처리후 가해자에게 환수조처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유증 등 소액환자나 폭행에 대한 개연성이 높은 상병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환수조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의 자료연계에 대해 "발생 가능한 부당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비밀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점위내에서 자료를 연계중이거나 협의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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