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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부담 은폐" 與 "재정파탄 무관"


[ 2001년 09월 26일 13시 08분 ]

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정부가 의약분업 이후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공격한 반면 여당은 의약분업이 재정압박의 주원인이 아니란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 차흥봉, 최선정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난 규명을 위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차흥봉 전 장관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정추가 예상액이 당초 7천억원에서 1초4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사실을 지난해 2월 알고 있었지만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심 의원은 "이는 의약분업을 해도 국민 부담이 늘지 않는다던 공언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점을 의식해서 내린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원형 의원도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계속 국민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면서 "6월 수가를 인상하는 시점에서 추가부담사실을 시인한 것은 4·13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이 재정파탄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란 점과 의약분업의 연착륙 가능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의약분업 문제가 부곽된 것은 단기적인 수가인상과 약제비 증가, 허위부당청구, 약가마진 잔존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의료보험부담요율을 높이고 일부 시행상 문제를 보완하면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차흥봉 전 장관이 의보통합으로 보험료를 적기인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적자의 근본원인은 아니다고 증언하자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온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지역의보를 통합할 경우 보험료부과 형평성이 결여돼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수가인상요인이 발생해 의보통합에 반대해 왔고, 이 때문에 면직됐다"고 밝혔다.

송재성 전 복지부 보험연금국장은 야당의원들이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은폐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분업후 본인부담금이 추가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홍보의 초점이었다"면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기진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