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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두 번 속았다" 청와대 확인소동


[ 2001년 09월 26일 13시 02분 ]

26일 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두 번 속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하자 여당 의원들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이원형 의원은 "대통령이 의약분업을 하면서 두 번 속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한번은 차흥봉 전장관을, 또한번은 최선정 전장관을 지목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성순, 김태홍 의원은 "청와대 확인 결과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면서 "야당 의원들은 표현을 신중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장관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앞으로 보험재정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고, 거짓보고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펄쩍 뛰었다.

김홍신 의원은 여당의원들과 복지부 공무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들 정책이 정착되면 국민건강에 보약이 될 것이다"면서 여당 의견에 동조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즉각 환영을 표시했고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일부 공무원들은 "이럴 때 박수 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윤여준 의원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최 장관이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일부 통계자료를 누락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 사실이냐"고 따지자 최 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직원이 그렇게 증언했다는데 부인하기도 뭐하지 않느냐"며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참고인으로 나온 김일권 전 의료보험연합회 상임이사는 한 의원이 99년도 당시 사직한 이유를 묻자 "정권이 바뀌니까 그만 둬 달라고 하더라"고 답변해 방청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