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48개병원 의료보호비 1300억원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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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개병원 의료보호비 1300억원 체불


[ 2001년 09월 27일 03시 24분 ]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액이 1300억원을 넘어서 의료기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최근 전국 148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보호 체불액을 조사한 결과 병원별 총 체불액이 1,301억원이며, 평균 체불 기간은 8.6개월, 병원당 평균 체불액은 879만원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체불액이 가장 많은 서울 J병원의 경우 지난 9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체불기간이 총 39개월에 달하며, 체불액은 무려 65억8300여만원으로 한달 평균 1억1,700만원의 의료보호 진료비가 체불됐다.

서울 C대학의료원 산하 C병원은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액이 17억4,500만원이며, 같은 의료원 소속 B병원도 15억2000만원이 미지급됐다.

또 다른 서울의 C병원도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19억 3,300만원을 청구, 이 가운데 17억4500만원이 체불, 경영난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료보호 대상자의 급여비 증가율이 연평균 29%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의료비 만성체불 및 지급 지연 등으로 의료보호환자 기피 현상이 초래돼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비 체불 및 지급지연 발생원인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의 재정지급 늦장과 진료비 청구 및 지급의 복잡성 등에 따른 행정비효율이라는 2가지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복지부 보험관리과에서는 의료보호 전담 실사반 운영, 진료비 심사강화 및 행정처분강화, 진료기록 의무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 등 의료보호 재정안정 방안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노력들이 행정비효율은 최소화시킬 수 있지만 국가부담 증가를 통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적기상환 효과를 달성하는데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의료보호 환자들의 체불 방지와 원천적인 차별 예방을 위해 의료보호 환자들의 진료비 지급기일을 복지부령에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법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