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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분업준비 절대 미흡-60% 사실상 미비
[ 2001년 09월 27일 11시 29분 ]
심재철 의원은 27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약국 60.2%가 의약분업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심재철 의원은 복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업 시행 10개월후인 지난 4월 약국 5,027개조를 조사한 결과 처방조제용 기본의약품 700품목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이 6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분업직후인 2000년 7월 7일 조사에서 기본약 300종조차 확보하지 못한 약국이 60.3%, 2001년 4월조사에서는 17.7%로 비율이 다소 줄었지만 병의원 처방전을 소화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99년 12월 조사결과 약국의 평균면적은 12.7평이었으나 의약분업 시행후 조제수요가 폭증한 4월에도 4.75평 정도 증가했을 뿐이며 약사고용현황도 1.49명에서 1.54명으로 약간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병의원 처방전이 정문약국 등 특정약국에만 몰려 동네약국들의 규모나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 으로 "분업실시효과가 전체 약국에 전파되지 못하고 있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또 "분업실시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60%이상의 약국에서 병의원의 처방전을 소화할 수 없어 국민들은 여러곳의 약국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심의원의 주장에 대해 구조조정 단계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약국의 노력을 폄하하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의약품 700여종 구비시 약국의 재고부담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분업 전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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