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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료보호 지급기간 대폭 단축
[ 2001년 09월 28일 09시 19분 ]
10월부터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지급업무가 공단 위탁운영되는 것을 골자로한 의료급여법 시행된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공포된데 이어 시행령·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의를 완료, 내일(29일) 공포돼 10월 1일부터 급여 위탁업무를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단 시행규칙의 경우 행정절차상 10월 초 공포할 게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 등은 건강보험공단 위탁 지급으로 소재지와 상관없이 진료비를 형평성있게 지급받게 되고 지급이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변경된 의료급여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증 발급업무가 현행 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구로 환원돼 보호증 발급기간도 대폭 축소된다.

이와함께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시 업무정지처분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과징금부과기준을 총부당금액의 4배 또는 5배로 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됐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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