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령화사회 진입 '노인전문병원' 설립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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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진입 '노인전문병원' 설립 절실


[ 2001년 10월 03일 12시 26분 ]

국내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의 비율이 2000년 현재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대상의 전문 요양기관 설립이 장기적인 국가 보건복지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앞으로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증가에 대비, 치매병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는등 노인 의료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280억원에 불과하던 노인의료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521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리고 노인치매요양병원도 18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30만명의 치매환자와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하는 노인인구, 특히 대다수 노인인구가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 노인병원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병원을 운영하거나 설립 준비 중인 병원은 30개소로 약 3,000∼4,000여개의 병상에 불과하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한 이후 1995년 '유료노인복지시설 융자사업지침'에 따라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동안 17개의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해왔다.

문제는 지난 1999년 융자자금지원이 중단되면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려 했던 병원들이 재정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대규모 노인병원을 설립하기보다는 120병상에서 200병상정도의 중소규모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종합병원내에 노인전문클리닉을 증설하는 데 그친 것이다.

특히 급성질환 중심의 현 의료보험 수가는 만성질환 위주의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병원에 운영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켜 일반 병원들의 노인병원 설립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분당신도시에 내년 말 들어설 예정이던 분당 서울대병원과 연강의료재단병원 등 노인성질환 치료전문 병원 2곳의 경우 공사비와 의료기자재 구입 등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인 관련 복지예산을 현재보다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열린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급여비 중 약 22%가 전국민의 7%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의료비에 들어가고 있으며 2030년 경에는 노인의료비 비중이 전체 보험급여비의 50%를 넘어서리라 추정된다"며 "이제는 전 국민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노인의료비에 대해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질 단계"라고 주장했다.

민간사회복지단체의 한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노인 관련 복지 예산은 정부예산 중 전체의 0.33%인 3090억원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노인복지예산도 평균 2.25%에 그치고 있다"며 "이 정도 예산으로는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한 단기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의 노인복지시설 건립은 힘들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전문병원 설립 컨설팅을 활발하게 추진중인 프로핸즈컨설팅의 차이나 연구원은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노인병원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먼저 만성질환 위주의 현실적 의료보험 수가와 간병인 서비스의 의료보험수가 인정, 노인재활용품의 의료보험 혜택 등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부, 연구기관, 노인병원 및 노인보건의료기관 등이 함께 우리 나라 노인인구에 적절한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