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재정건전화법·의료법개정안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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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건전화법·의료법개정안등 심의


[ 2001년 10월 03일 12시 24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끝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과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7일간 대정부 질문을 끝낸뒤 17일부터 각 상임위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보건복지위 법안중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와 재정운영위를 통합한 보험정책심의위를 신설하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의·약사회 대행청구 허용, 보험재정에 건강증진기금 투입, 특정지역 병상 신·증설 제한, 담배부담금의 보험재정 투입 등이다.

민주당과 김성순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필수진료과목 7개과로 축소, 의사의 허위청구행위 결격사유 포함, 결격사유 의사의 3년내 의료기관 재개설 금지, 의료인의 정당치 않은 진료중단 및 집단휴·폐업 금지, 과징금 한도 2억원으로 상향조정 등을 담고 있다.

김성순 의원이 제출한 동법 개정안은 민주당안과 유사하지만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평가 및 공포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회계준칙을 준수하도록 한 동법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다.

또한 민주당과 김성순 의원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법을 개정, 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해 금고의 이상 형이 선고된 약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기간 면허를 정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이 마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약사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사정변경으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이 현저히 불합리할 경우 계약 기간 내에도 이를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재정경제부는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제도를 폐지하는 세재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법인세법이 개정되면 비영리법인 병원 중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뿐 아니라 모든 법인병원들이 특별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