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사제, 항생제, 일당약제비 등 보건·의료기관 2만7,780곳의 1/4분기 약제사용별 평가등급이 6일 일제 발송,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은 빠르면 8일부터 도·농, 종별, 진료과별(의원급) 약제사용량이 종합분석, 총 9개로 구분된 평가등급을 부여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양영화)은 4일 "보건·의료기관 2만7천여곳을 대상으로 주사제, 항생제, 일당약제비 사용량을 분석한 첫 약제적정성 평가결과를 오는 6일 문서로 일제 발송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적정성 평가결과는 종합요양기관 43곳, 종합병원 220곳, 병원 492곳, 의원 1만7,142곳, 치과병원 49곳, 치과의원 9,269곳, 보건소 217곳, 보건지소 335곳 등 총 2만7,780곳에 통보된다.
의료기관 종별 평가등급을 보면 의원급은 기준등급이 5등급이 3,428(2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1·9등급 686곳(4%) ▲2·8등급 1,200곳(7%) ▲3·7등급 2,057곳(7%) ▲4·6등급 2,914곳 등으로 밝혀져, 고르게 분포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1·9등급 20곳 ▲2·8등급 34곳 ▲3·7등급 59곳 ▲4·6등급 84곳 ▲5등급 98곳으로 1∼4등급과 6∼9등급의 비율을 동일 적용됐다.
종합병원 또한 ▲1·9등급 9곳 ▲2·8등급 15곳 ▲3·7등급 26곳 ▲4·6등급 38곳 ▲5등급 44곳 등의 분포도를 보였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도 ▲1·9등급 2곳 ▲2·8등급 3곳 ▲3·7등급 5곳 ▲4·6등급 7곳 ▲5등급 9곳으로 밝혀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평균치 이하와 이상의 분포를 동일하게 적용한 상대평가 방법이 활용됐다"며 "통보된 평가결과는 다른 의료기관과 약제처방을 비교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보건·의료기관의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를 분기별로 분석,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