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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손보업계 자보수가 조정협상 결렬
[ 2001년 10월 04일 04시 30분 ]
8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를 앞두고 병원계와 자동차보험업계와의 수가조정협상이 결렬돼 조정안 마련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병협 관계자는 4일 "최근 손해보험협회측과 수가조정 협상을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협상에서 병협은 현행 자동차보험수가와 고시안의 중간수준에서 일단 수가를 조정한 뒤 연구용역을 발주해 공정한 보험수가를 마련하자는 안을 제시한 반면 손해보험협회측은 중간수준보다 낮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는 양측이 적정한 수가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양측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보수가 고시 시기나 수가 수준을 좀 더 검토한 뒤 다음주중 수가를 고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병원계와 손보업계의 협상 여지가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병협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산재보험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건당진료비가 의료보험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당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수가를 고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협은 "자동차보험은 사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획일적으로 진료수가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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