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의료계 처방목록 미제출 장기전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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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계 처방목록 미제출 장기전 '곤혹'


[ 2001년 10월 04일 12시 18분 ]

의료계의 처방약목록 미제출 사태가 장기화된데 따른 정부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이달말부터 표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처방약 목록을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마련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복지부는 일단 의협의 회장 선거가 완료되는 오는 19일까지는 목록제출을 독려하는 선에서 관망한다는 입장이다.

과도적 성격인 현 의협 집행부 보다는 직선제로 선출되는 신임회장에게 책임있는 입장을 요구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신임회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처방약목록 제출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분업정착을 위해서도 의료계의 입장변화를 마냥 기다릴수는 없다"고 전하고 "처벌조항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우선 현행법대로 목록제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대응방법은 담합여부 실사와 법령 개정의 두가지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처방약 목록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지역의사회에 대해 담합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한 조만간 고시될 예정인 처방집중도 기준도 이들 해당지역에 우선 적용하는 등 공세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의료계의 처방약목록 제출 지연이 명분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한 만큼 차제에 이같은 제출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처벌조항을 관련법령에 신설하는 방안도 유력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