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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수가 종별가산율 최고 44% 인하
[ 2001년 10월 07일 14시 08분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병원 종별가산율이 최고 44%까지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병원 종별가산율을 현행보다 5~44%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를 8일부터 2년간 잠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보수가 병원 종별가산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00%에서 66%로 인하폭이 가장 크고, 종합병원이 72%에서 50%, 병원이 29%에서 23%, 의원이 22%에서 17%로 각각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사고환자가 집중되는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진료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병원계와 손보협회간 수가 조정협상이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개정수가를 적용하고, 그 뒤부터 산재보험과 동일한 진료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99년 고시한 바와 같이 자보수가 병원종별가산율을 산재보험 진료수가와 동일한 종합전문 45%, 종합병원 37%, 병원 21%, 의원 13%로 각각 내리기로 하고 지난달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병원계가 이에 강력 반발하자 병원계-손보협회가 협의를 거쳐 적정한 자보수가를 제시하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양 단체의 입장이 상반돼 타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은 사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획일적으로 진료수가를 강제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수가 인하의 근거도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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