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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매발행 의사 한달 자격정지
[ 2001년 10월 08일 03시 08분 ]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 최대 1개월간 자격정지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가 3회이상 적발된 요양기관은 허가취소나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처방전 발행매수를 위반한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이 포함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9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처방전을 1매 교부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고, 2년 이내 재차 위반하면 1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아울러 처방전 발행시 기재사항, 서명, 날인, 약제용기 등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의사도 '경고'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사간 담합행위로 적발되면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처분이후 2년 이내에 3차 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의료법에 처방전을 2매 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위반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면서 "입법예고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료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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