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의원 양·한방 동시치료 '중복진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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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원 양·한방 동시치료 '중복진료' 규정


[ 2001년 10월 07일 13시 38분 ]

부실진료 문제로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이 동일 하나의 상병을 양·한방 동시진료할 경우 한 기관의 진료비만 인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양영화)은 지난 5일 '사회복지법인부설 의원(한)의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복지부 승인을 거쳐 진료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통해 "의사 1인당 1일 환자수는 사회복지법인 의원 60∼90명, 한의원은 48명이 적정하다 합병증이 없는 단순치료는 주 2회 내원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양·한방 협진형태의 복지법인 요양기관이 급증함에 따라 하나의 상병을 양·한방 동시진료시 중복진료로 간주, 한 쪽 기관의 진료비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제도적인 측면과 관련, 노인질환의 특성한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이 유사하다고 판단, 방문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내 요양기관 난립을 막기 위해 법인별 1개소만 개설토록 허가를 제한하는 한편, 본인부담 면제연령을 60세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복지부에 건의했다.

심평원은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 평가등급을 5단계로 분류, 통보했으며 진료비 가감지급 기준을 마련, 이후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앞으로 3개월간 진료실적을 확보, 집단진료 개연성이 높거나 의사 1인당 환자수가 많은 기관 등을 발췌하여 전문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법인 요양기관에서 노인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며 "현재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실]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