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정

로그인 | 회원가입


의-정 "중소병원 부실 방치시 국민 부담 가중"


[ 2001년 10월 07일 09시 13분 ]

복지부와 병원계는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필수진료과목을 축소하고, 외래본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보건산업진흥포럼에서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중소병원 도산율이 7~10%에 달하고, 평균 부채비율이 230%를 넘어서는 등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장단기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진료의 질 저하와 의료비 가중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사무총장은 중소병원 활성화방안으로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축소 △공중보건의 지원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인상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 △개방병원 활성화 △수가체계 합리화 △중소병원육성지원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 최희주 보건자원정책과장은 "중소병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단기대책으로 11월부터 수입 의료장비에 대한 관세가 50% 인하되고, 내년 예산에 재특자금 300~5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중장기적으로 중소병원을 요양병원이나 단과병원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의료장비 및 지역별 급성기병상 증설이 제한되면 병원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 과장은 "내년에 진료비 정률제를 도입해 의원급의 본인부담률을 30%로 높이고, 고가약처방을 억제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을지을대 박윤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중소병원의 범위를 확대해 각종 예산을 지원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 입원료를 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