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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정부 추가재정대책 의료 황폐화시켜"
[ 2001년 10월 08일 13시 01분 ]
의협 비대위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은 오로지 재정절감에만 눈이 어두워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인 부담에는 무관심하고 의료의 황폐화를 유도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소위 1차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의사의 자존심과 직업적 자긍심을 처참하게 유린하고 국민의 건강을 짓밟은 바 있는 복지부가 또 다시 임시방편적 추가대책을 통해 의사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비열한 작태"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보험급여 적용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하는 동시에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기관 방문을 제한함으로써 환자에게 고통과 분노를 안겨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1,400여개에 달하는 일반의약품을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시켜 약국의 1차의료기관화를 유도해서 약국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조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비대위는 따라서 "복지부는 소위 재정안정이란 미명으로 원칙과 균형감각을 상실한 졸속을 남발하지 말고, 재정파탄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사실대로 밝힌 후 국민과 의료계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또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안정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소위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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