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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간호등급, 병상아닌 재원환자 적용 타당"
[ 2001년 10월 08일 12시 12분 ]
병원계가 간호등급 산정기준과 관련, 기존 '허가병상'에서 '평균재원환자수'로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라석찬)는 8일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경우 심사기관의 행정편의와 보험재정절감 측면만이 강조돼 의료서비스의 질저하가 우려된다"며 "평균재원환자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현행 간호등급산정기준에 대해 "환자감소로 일부 병동이 폐쇄된 병원, 허가병상보다 운영병상이 적은 병원, 신규개설 후 정상화되지 않은 병원 등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에게 제공된 자원의 양이나 서비스정도와 상관없이 지나치게 심사기관의 행정편의와 보험재정절감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심지어 "심평원 내부에서조차 실제 환자에게 투입된 간호서비스의 양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며 "공단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등 국가운영 기관에서조차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의 이번 요구는 지난 4월 '간호등급 산정기준과 적용'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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