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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조제수가 통합 돌파구 마련 고심
[ 2001년 10월 10일 03시 51분 ]
약사회는 정부의 보험재정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조제수가 통합에 대한 방어논리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조제수가인 기본조제기술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주가를 2~3개로 통합할 경우 실제 수가인하가 없더라도 청구삭감 등 실질적인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을 분석하고 있다.

즉 통합할 경우 한가지 수가만 급여삭감이 이뤄지더라도 현행보다 삭감금액이 높아져 약국의 수익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

이에따라 약사회는 조제관련 수가를 세분화해 10여개 항목을 책정하고 있는 미국·일본에 비춰볼 때 수가통합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이에대한 분석을 기초로 수가 통합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수가가 통합진찰료로 통합되는 등 수가 통합흐름상 방어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심사 및 청구편리 도모라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나갈 방침이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볼 때 쉽게 해결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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